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각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의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점, 등장인물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에 의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히 특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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