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동물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5. 1. 기계설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①스텐 킬론 건조기(신규) 1식, ②스텐 햄머 나이프 분쇄기(중고) 1식, ③백필터 집진기(중고) 1식, ④싸이클론(중고 1식, ⑤콘베어 4세트를 납품기간 2014. 5.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기계대금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기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4. 30. 계약금 33,000,000원을, 2014. 5. 30. 중도금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 운영의 공장 내에 이 사건 계약에서 공급하기로 한 기계 중 ①스텐 킬론 건조기(신규) 1식, ④싸이클론(중고) 1식, ⑤콘베어 4세트 중 2세트만 납품한 채 2014. 8. 15. 위 공장에서 철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부품조립 및 나머지 기계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바, 현재 설치된 상태로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직원인 A을 통해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다가 2015. 6. 1.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납품기간(또는 이행을 최고한 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계약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대금 88,000,000원 및 그 중 계약금 3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수령한 2014. 4. 30.부터, 중도금 5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수령한 2014. 5. 30.부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