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