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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6 2018가합4065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