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재심대상판결과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77 고합 67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2. 6.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8. 5. 17.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8 노 266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8. 22. 78도 1571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 진세 언은 2017. 11. 1.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 개시 결정에 관하여는 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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