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4 2014가단111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4,59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4,59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