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2012. 5. 3.부터 2014. 5. 19.까지 정신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우울병 및 척추증 등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70대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