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사정 및 2012. 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