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생인 피고 C은 2015년경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다가 2018. 6. 7. 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는 2018. 12. 13.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8,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7,000만 원을 피고 C의 동생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F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는 2019. 2.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B는 피고 C의 다른 아들들인 G, H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2019. 2. 13.까지 원고에게 제공한다. 만일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원고의 소요 비용 및 관련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바. 그러나 피고 B는 위 기일까지 G의 확인서를 작성받지 못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의 효력 - 피고 B의 대리의 적법 여부 피고 B가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다.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C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