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 후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