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을 그 업소를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23:50경 위 ‘F’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G(17세, 남)을 위 주점의 3번방으로 안내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안주 등 3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청소년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단속 직후에 G, H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상반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녹취록(증 제1호)의 대화에 나타난 G의 말에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G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그후 검찰 조사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법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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