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7. 4.경까지 충북 괴산군 B, C에서 ‘D’ 식당(면적 116.6㎡)을 운영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도랑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