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경위 및 수법,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위 전과의 업무방해죄 등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는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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