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70. 10. 30. 원고의 시아주버니인 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9. 2. 13. 원고의 남편인 망 D에게 1999.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8. 31. 원고에게 2000. 7.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에는 1970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가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0년 3월 무렵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 7, 8, 9호증, 을 1에서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의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90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부분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첫째, 이 사건 임야 부분에는 C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