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2016. 8. 24.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 사실 오인’ 과 ‘ 양형 부당’ 이 적시되어 있고 그 중 사실 오인에 관하여는 피고 인과의 연락 불능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선 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공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송달 받지 못하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심은 2016. 2. 1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 역시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소정의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 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