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44 세) 과 사회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00 경 안성시 C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약 5 분간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다음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10 경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