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13 2016가단103970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8,454,708원및이에대하여2010.12.1.부터2016. 10. 19.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로 연 15%를 적용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