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