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1면의 배상 신청인 부분 “C”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S”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