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8. 8. 15. 01:1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8. 23.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있어 연구 수행과정에서 각지에 산재한 연구소나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로서 여러 지역의 대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형편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연구 활동과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