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7. 12.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인 E로부터 요청받은 2015. 3.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사이의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복사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6.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의 각 복사 요청(위 요청 중 2017. 12. 20. 이전 월별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제외)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참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조합원인 E의 열람ㆍ복사신청에 대하여 E에게 공개요청자료의 열람 예정일을 지정하고 통지하여 열람ㆍ복사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