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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04 2015허83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6. 28. 2009당30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870508호의 청구범위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의 1) 1) 발명의 명칭: 지방 유래 간세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간세포(幹細胞, stem cell)’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간세포’ 대신 ‘줄기세포’라는 용어로 바꾸어 부르기로 한다. 및 격자 2) 제1우선권주장일/ 제2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9. 3. 10./ 1999. 10. 29./ 2000. 3. 10./ 2008. 11. 19./ 제870508호 3) 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피고들은 2012. 1. 18. 청구범위 및 발명의 설명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는데, 위 정정청구를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 ‘이 사건 정정발명’으로 각 구분하여 부르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3호증) 선행발명 1은 1999. 1. 21. 공개된 국제 공개특허공보 WO 99/02654호에 게재된 ‘골 및 연골 전구세포의 분리(Isolation of bone and cartilage precursor cells)’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의 1항과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4호증) 선행발명 2는 1997년 발간된 논문지 Biomaterials vol. 18에 게재된 ‘비골성(非骨性) 중간엽 세포로부터 골 발생 분화의 시험관 유도(In vitro induction of osteogenic differentiation from non-osteogenic mesenchymal cells)’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의 2항과 같다. 3) 선행발명 3 (갑 제5호증) 선행발명 3은 1992년 발간된 논문지 Journal of Cell Science 102에 게재된'쥐 골수 간질세포 배양에 있어서 지방세포와 골세포의 분화 간의 역전 관계에 대한 증거 Evidence for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iation of adipocytic and osteogenic cells in rat marrow stromal c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