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84. 11. 26. 피고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망 B(1987. 2. 8. 사망)으로, 분양대금을 17,929,000원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84. 12. 27. 광주원호청장으로부터 망 B 명의로 3,000,000원의 주택지원 대부를 받아 이를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등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였고, 상환기간을 1984. 12. 27.부터 2004. 11. 15.까지로 하여 대부받은 위 금원도 모두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이를 임대하여 오다가 1994.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직접 거주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5. 2. 28.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1985. 2.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이래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5. 2. 2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