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797 (2016.11.23)

제목

(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