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제 1호, 제 38 조, 벌금형 선택( 보호 관찰소 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은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판결 선고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제 3호, 제 38 조( 보호 관찰소 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 특정 시간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는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3 항은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 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제 3호는 보호 관찰 대상자의 일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