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