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31사건에서 2012. 6. 14. ‘D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D의 부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6. 27.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F, G, 피고 B, H, I, D, J, K은 2014. 8. 22. 망인 소유이던 별지 1 및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D의 상속지분은 2/19이다). 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피고 B이 단독 상속한다.

②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피고 C이 단독 상속한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피고 C 앞으로 각 마쳐졌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의 재산상황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밖에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무외에,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에 근접한 2014. 6. 25. 기준 부여군청 등에 의해 압류된 체납액 등 합계액 5,672,3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 및 피고 C의 상속재산 처분 등 1 별지 2 목록 부동산 중

3. 및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1,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외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