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0: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53-9에 있는 신도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심석고등학교 방면에서부터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보행자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7세, 여)과 그 딸인 피해자 D(18세, 여)이 심석고등학교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들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