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2015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