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25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58,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2014. 8.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0. 8. 11.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7,00,000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 변제기 2013. 8. 11.로 정하여 6,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회사가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2.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잔존 금액은 2015. 4. 6. 기준으로 원금 5,958,578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금 5,958,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