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2009년 3월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9. 4. 25.부터 2017. 5. 22.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합계 37,240,000원 중 29,05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819만 원에 대한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 있는 피고의 성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옆의 무인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생인 C이 피고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C 또한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란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3. 27.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거의 매달 수십만 원씩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