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어머니인 C(2011. 2. 24. 사망)가 담낭암으로 투병 중,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이전받을 것을 마음먹고,

가. 2011. 1. 26. 광주 광산구 D아파트 306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 전북 순창군 E 목조건물, 대지: 전북 순창군 E, 토지소재: 전북 순창군 F,

G. 전, H’, ‘증여자 C, 수증자 I, 입회인 J’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입회인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담부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 26. 위 장소에서, 위 C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토지소재: 전북 순창군

K. 답,

L. 답,

M. 전,

N. 전,

O. 전,

P. 답,

Q. 답,

R. 답’, ‘증여자 C, 수증자 A, 수증자 S, 입회인 J'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수증자 S과 입회인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S과 J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담부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7.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서, T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 2장을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