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09 2019가단3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