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최P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17. 접수 제36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최POO은 자신 소유의 인천 부평구 OOO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2008. 3. 26.경 양도한 후 2009. 5. 2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북인천세무서장은 2012. 3. 26.부터 2012. 4. 13.까지 최P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결과 과세대상 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고지한다는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되었으며， 2012. 4. 17. 과세 예고통지 후 2012. 6. 1. 납부기한을 2012. 6. 30.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을 고지하였다

나. 최POO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2. 3. 3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17.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 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최P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 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렵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원고의 최POO에 대한 양도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양도실거래가 과소신 고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이미 북인천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세무조사통보를 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가까운 장래에 최POO의 위와 같은 과소신고 사실 이 발견되어 양도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고 할 것이고，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2개월 남짓이 지나 위 세무조사 결과 에따라 최POO의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 납부고지되어 위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최POO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이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통산은 자신이 운영하던 한옥집 운영이익으로 자신이 구입한 것인데 최POO의 기를 살려주고자 1/2 지분을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인데 최POO이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2012. 3.경 최POO 소유 지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 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최POO 에게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직 전인 2012. 3. 23. 최POO은 이미 세무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세무사 장영학에게 세 무조사에 관련하여 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최POO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선의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최PO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최POO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