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6. 28. 14:15 경 부천시 삼정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테크노 파크 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