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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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과 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서상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된 기존 사업장에서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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