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6. 9. 18: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26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권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나도 여자 친구가 있다, 나중에 데이트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