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세금을 완납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상당하고 적발되기 전 포탈한 세액이 상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