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법이 계획적, 적극적이고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 하였고, 과거에도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