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2. 13:45경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로데오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양평대교 홍보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채혈감정의뢰, 채혈감정서,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처분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