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19.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9.부터 24개월(2018. 1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11. 18. 이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2018. 11. 18. 이후 합의해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9. 6.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135,000,000원이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67,5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청산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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