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사항으로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 특약사항(제4조)으로, 중도금은 담보제공을 받아 바로 지불한다

(담보제공 받은 융자금은 E금고 대출 2억 5천만 원을 갚은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 특약조건(제1조)으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제공하여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받는데, 매도자는 협조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출받기 위한 필수요건인 임차인 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의 위 특약조건 상 협조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