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0. 1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와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많은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