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뒤 위 체크카드를 통해 1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현금 인출책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 5. 국내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인 2020. 1. 6.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가 체포되었고, 국내 도착 후 공범인 성명불상자 ‘G’과 사이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일거리 오면 바로 알려줄게’, ‘형 오늘 있어 ’, ‘나 주머니에 돈 얼마 없다’ 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계획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건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