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7334호)를 제기하여 2014. 10. 10. ‘C은 원고에게 90,979,645원과 그 중 41,454,699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나. C은 200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2.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5. 3. 24.경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은 C의 동생이자 피고의 남편인 J로 밝혀졌고, 피고가 별도로 C에게 어떠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채무초과 상태인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 - 받아들이지 않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