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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5: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남편 D과 둘이 있는데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불륜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