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5. 20:3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당구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계산대 앞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