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및 24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사리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지만,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이와 일괄하여 판결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1081 사건의 제 1 행 ‘C’ 은 ‘I’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