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98%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 증후군 치료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2개월가량 구금되었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