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참치일번가에서부터 중화산2동주민센터 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